[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년 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지속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금투세 폐지 반대하며 내놓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근로자, 자본가 갈라치는 전근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겸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4 pangbin@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세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다시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발목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한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주식 과세 대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덜 기울어진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침체를 방지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실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저희를 선택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가 정권심판 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을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걸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민생경제 특위,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 격차 해소 특위 등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현안을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며 "차이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의교협이 예고한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강남을
강동갑
강동을
강북을
강서갑
강서을
관악갑
구로갑
구로을
노원갑
노원을
도봉갑
도봉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동작갑
동작을
마포갑
마포을
서대문갑
서대문을
서초을
송파병
송파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용산
은평갑
종로
중·성동갑
중랑갑
중랑을
중성동을